“새벽배송 금지” 논의,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저는 새벽배송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준비물이 갑자기 내일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새벽배송으로 준비물을 챙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치권과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택배기사 과로 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보호 받아야 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2천만 국민의 일상과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현 가능성 없는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1. “보호 대상”이라는 택배기사 93%가 반대하는 이유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 정책의 “보호 대상”이라는 택배기사들, 특히 실제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압도적인 반대 여론: 쿠팡 배송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간 배송기사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 “이건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다”: 뉴스에서 나오듯, 새벽배송 기사들은 억지로 노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일을 선택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정치인 한동훈에 따르면 오히려 교통 체증이 없고, 주차가 용이하며, 고객을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새벽 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 “생계 위협이자 사실상의 해고”: 기사들에게 새벽배송 금지는 ‘보호’가 아닌 ‘생계 박탈’이자 ‘사실상의 해고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을 법으로 막는 것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일부 노조(전국 10만 기사 중 5천~8천 명 규모로 추산)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작 6천여 명의 비노조 기사 연합 등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백배송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택배기사 본인들의 자유에 의해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2. 2천만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정책
새벽배송은 이제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 2천만 국민의 일상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 이미 삶이 된 서비스: 쿠팡, 마켓컬리 등을 이용하는 새벽배송 이용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며, 소비자 64% 이상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1인 가구에게는 장보기를 대체하는 생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명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벽배송이 소비자 물류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식당들은 아침 개점 전에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고 영세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들은 새벽배송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새벽배송 중단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실현가능성 0%, 논리마저 빈약한 ‘나쁜 정책’
노동자 본인이 반대하고, 2천만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며, 수많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협받는 정책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허술합니다. 만약 밤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면, 낮 시간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의 ‘분류’ 작업은 밤샘 노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결국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노동자에게 야간 노동을 전가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배송은 금지하되, 그로 인해 받던 추가 수당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근거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이 그 수당을 보전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또 정부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까요?
결론: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나쁜 정책’입니다.
이는 노동자, 소비자, 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반대하는 명분 없는 규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원한다면, ‘금지’라는 일차원적인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야간 노동을 선택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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