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배당분리과세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세율을 기존 35% 안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당 분리과세가 왜 중요한지, 특히 ‘건보료 폭탄’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세금보다 무섭다? ‘건보료 폭탄’의 함정
배당 분리과세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데, 단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백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배당 투자를 통한 노후 설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당 분리과세 안은, 이렇게 분리과세된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밸류업 기업의 배당을 받는 투자자는 세금 혜택은 물론, 건보료 부담까지 덜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2. 대주주를 움직이게 하는 ‘25%’라는 숫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업(대주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었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배당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배당을 하지 않고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35%이지만 25%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많았고, 2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율을 25%로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25%는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25%)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즉,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내든(양도세 25%),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든(배당세 25%) 세금 부담이 동일해집니다.
이는 기업 총수들에게 “세금 때문에 배당 못 한다”는 핑계를 없애고, 사내에 쌓아둔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배당)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3.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아래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며,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가 25% 세율로 확정된다면,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종목에 주목할 것입니다.
1. 전통적 고배당주 (금융, 통신)
- 가장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이미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대표적인 고배당주이며,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배당주입니다. 아마 이번 25%인하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통신주 (SK텔레콤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은 보안 이슈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었고, 지금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 한국쉘석유 : 한국 배당주계의 왕이라 불리는 한국쉘석유. 꾸준한 배당으로 분리과세가 이슈가 되기 전부터 꾸준히 올라서 이제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쉘석유 주주들은 그동안 꾸준한 배당으로 두둑히 챙겼을 것이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훈훈한 연말을 보낼 것으로 봅니다.
2. 배당 성향 상향 기대주 (저 PBR, 고현금 보유 기업)
-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기업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당을 적게 주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높은 유보율), 대주주 지분이 높아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기업들입니다.
- 주요 지주사 및 대형 제조업체 (현대차, SK 등): 낮은 PBR과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커지는 만큼, ‘배당 성향 35%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 숨겨진 종목 : 고수만 아는 숨겨진 배당 종목들도 있습니다. 서호전기,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인 고수들의 종목입니다.
결론
이번 배당 분리과세 추진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족쇄를 풀어주고, 기업에게는 쌓아둔 현금을 주주에게 돌리도록 유도하는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판’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배당주에 투자하고 노후에 연금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법안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에 쏠려있던 자금이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증시로 흘러들어와, 장기적인 주주 환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